고압가스충전용기 운반차량 등록 의무화 21일, 고법 시행령 공포

가스업계에 통떼기∙보따리사업자 등 편법근절 기대

용기 등 수리하는 자에 대한 감독자의 자격 신설도

앞으로 고압가스가 충전된 용기운반차량도 해당 지자체에 등록한 후 운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1일 공포했다.

이번 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와 함께 고압가스운반차량의 등록이 의무화됨으로써 충전용기 운반 시 안전의 확보는 물론 유통질서 문란행위도 크게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하고 행정관청에 등록된 차량만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적재,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이다. 용기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시 초기대응으로 사고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져 있다.

이로써 앞으로는 고압가스 및 LPG판매업계에 일명 통떼기사업자, 보따리사업자 등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가스안전공사의 기동단속반 설치 및 신고포상제를 가동하면서 사업소 대표자의 명의가 아닌 고압가스용기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도 적발하겠다는 법적 근거가 이번 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으로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번 공포된 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는 용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용기 등 수리 시 안전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의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산업부 장관은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다.

이번 고법 시행령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4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고압가스가 충전된 운반차량의 등록에 따른 절차 등의 기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시행일 전에 고압가스 또는 LPG를 운반하였던 차량은 제5조의 4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다만, 내년 4월 22일까지 제5조의 4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 syhan@gasnews.com [1167호] 승인 2014.07.21 23: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