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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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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2015.1.28.
    • 제4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 제1항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 제35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용기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용기등을 수리하는 경우 용기등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 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2014.1.21.
  • [전문개정 2007.12.21.]

제17조(용기등의 검사)

  •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 손상의 발생
    • 합격표시의 훼손
    •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가스를 충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8.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합격하면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안전교육)

  •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21.
  • 사업자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사람이 사망한 사고
    •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1.]

제34조(수수료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변경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려는 자
    •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변경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2015.1.28.
    •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으려는 자
    •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
    •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
    •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나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
    • 제35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
  • [전문개정 2007.12.21.]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2013.3.23.
  •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 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전문개정 2007.12.21.]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검사부적정(檢査不適正)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업무의 위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는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3.3.23.
    •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
    •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
    •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검사
    •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 제35조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감독
  •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또는 독성 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제17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검사 중 냉동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 [전문개정 2007.12.21.]

제39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28.
    •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 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 [전문개정 2007.12.21.]

제40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5.1.28.
    •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
    •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 제23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착공사자 또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 제2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굴착공사자
  •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