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압가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HOME 일반고압가스  >  통합고시

통합고시

최근 법령개정내용 확인하기

  • 제정 :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75호 (1998.8.14)
  • 전면개정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07호 (2008.12.24)
  • 개정 :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3호 (2012.2.13.)
  •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55호(2014.9.2)

제1장 총칙

제1-1-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규칙 제62조에 따라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설기술 기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1-1-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안정성 향상 기준(생략)

제3장 용기등 보완 기준

제1절 용기등의 수리 기준

  • 제3-1-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제10조에 따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1-2조 (수리장비의 사용) 규칙 제10조에 따라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는 잔가스회수설비를 사용하여 용기 안에 있는 가스를 안전하게 회수한 후 수리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내용연한 적용제외 부속품 기준

  • 제3-2-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5에 따라 내용적 125리터 미만의 용기에 부착된 부속품으로서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2-2조 (종류) 내용연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속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KS B 6214(고압가스 용기용 밸브)에 규정된 의료가스용 요오크조임밸브
    • 치수 및 구조 등이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중 다음 각 목의 것
      • 공기 및 산소호흡기용 용기부속품
      • 소화기 및 소화설비용 용기부속품
    •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내부식성을 갖는 금속 재질의 다이아프램으로 기밀을 유지하는 용기부속품

    제3절 수집검사 기준

    • 제3-3-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제44조의 유통 중인 용기 및 부속품의 수집검사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3-2조 (수집시기) 수집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용기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 제3-3-3조 (수집대상)수집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을 우선으로 한다.
      •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
      • 가스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품
      • 동일제품으로 생산실적이 많은 제품
      • 전년도 수집검사 결과 문제가 있었던 제품
      •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집검사 필요성이 있는 제품
    • 제3-3-4조 (수집방법)
      • 수집검사의 시료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집한다. 다만, 시중에서 수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조업소에서 수집할 수 있다.
      • 수집하는 제품은 당해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로부터 1년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3-3-3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회 연속 부적합 사항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차기 1회에 한하여 수집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3-3-5조 (검사기간)수집한 시료에 대한 검사기간은 수집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3-3-6조 (검사기준) 수집한 시료에 대한 검사는 규칙 별표 10, 별표 10의2를 따른다.
    • 제3-3-7조 (결과조치)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수집검사 결과를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기술표준원(KS제품에 한한다) 및 관련 업소에 통보한다. 다만, 검사결과 부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재수집 검사를 실시한 후 통보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불량품을 제조하게 된 원인과 정도에 따라 관련 업소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3-3-8조 (수집시료 보관)수집한 시료의 보관기간은 6개월로 하며, 6개월 경과 후 폐기처분 한다.
    • 제3-3-9조 (그 밖의 사항)
      • 제3-3-7조제1항의 수집검사 결과 구분 등 수집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지식이나 특수설비를 필요로 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는 당해 검사설비를 갖춘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뢰하거나 검사설비를 갖춘 업소의 시설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조자로부터 시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 구분 제품상태
        적합 제3-3-6조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다만, 안전상 문제가 없거나 조정 등에 의하여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재료·치수 및 표시 등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불량 구조적인 결함 등으로 안전사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경미불량 구조·치수·재료 및 성능 등에서 안전상 지장이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제4절 용기의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 기준

    • 제3-4-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62조에 따라 규칙 별표 24제1호 나목, 별표 25제2호의 용기에 대한 표시방법 및 재검사 합격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4-2조 (표시방법)
      • 고압가스용기에 사용하는 문자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 용기에 사용하는 문자 및 그림의 크기, 의료용 띠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내용적 20L 미만 용기의 문자 및 그림의 크기를 각각 1㎝ 이상 및 5㎝ x 5㎝로 할 수 있다.

        1.일반·공업용

        2.의료용

      • 가연성 및 독성가스 용기에 표시하는 그림의 테두리는 적색, 경고표시는 흑색,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 유통 중인 고압가스용기는 제2항의 그림과 같이 가스명 표시부분 아래에 적색으로 그 충전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에 대해서는 차기 재검사기한까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용기의 재검사 합격표시는 다음 그림과 같다.
      •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재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인표시 등의 위조방지 및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검사기관은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정하는 사양에 맞게 각인표시 등을 제작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등록한다.
        • 검사기관은 각인표시 등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 통보한다.

    제5절 용기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 제3-5-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규칙 별표 10 제4호다목 및 규칙 별표 10의2제4호다목에 따라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5-2조 (검사특례 신청) 용기에 대하여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절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 기준

    • 제3-6-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37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라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6-2조 (부품의 범위)
      •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는 스프링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말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스프링을 경미한 수리에 해당되는 안전밸브의 부품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1. 스프링을 교체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검사설비를 갖춘 특정설비제조자이어야 한다.
          • 가. 안전밸브 방출시험장치
          • 나. 안전밸브 개폐압력 측정장치
          • 다. 누출탐지장치
          • 라. 표준이 되는 압력계
          • 마. 표준이 되는 온도계
          • 바. 그 밖의 수리 또는 검사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치
        • 2. 사업자는 부품교체가 된 안전밸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작성하여 당해 안전밸브가 폐기될 때까지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가. 최초 설계사양, 규격 및 도면
          • 나. 부품교체의 이력(교체일, 교체부품명, 교체부품의 사양 등)
          • 다. 부품교체이후 밸브개폐 시험압력, 누출시험 결과
          • 라. 교체한 부품과 관련된 구매서류
          • 마. 부품교체 작업자 및 감독자의 확인
          • 바.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특정설비의 검사특례신청 기준

    • 제3-7-1조 (적용범위) 이 절은 규칙 제43조제1항제4호 관련 규칙 별표 12 제4호나목에 따라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7-2조 (검사특례 신청)특정설비에 대하여 검사특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3조검사 또는 재검사에 불합격된 압력용기 등의 검사합격증은 지체 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절.압력용기 재검사주기 산정을 위한 위험도기반 검사기법심사기준(생략)

    제9절.품질관리능력 우수 제조업체 제조 용기 등 지정(생략)

    제 4장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

    • 제4-1-1조 (적용범위)이 장은 규칙 제58조제4항 관련 별표36 제3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1-2조 (자본금)
      • 전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일 것. 다만, 용기 또는 용기부속품의 재검사를 위한 전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공인검사기관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연합회가 추천하는 사업조합
    • 제4-1-3조 (검사장 면적 및 구조)
      • 전문검사기관은 660㎡(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의 경우는 100㎡) 이상의 검사설비 설치에 필요한 검사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기관(용기부속품 전문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이 특정설비 LPG용기 및 일반고압가스용기 검사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추가 시마다 각각 330㎡의 검사장 면적을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 검사장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검사기관이 충전사업과 겸업을 할 경우에 검사장은 저장설비 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별도로 구획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의 저장설비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검사장안의 화기설비와는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1-4조 (검사장비)
      • 검사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 검사장비의 용량은 검사물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일 것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사선투과시험 자분탐상시험 및 초음파탐상시험등의 비파괴시험을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비파괴전문기술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문기술용역업체로 하여금 비파괴검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1-5조 (그 밖의 지정기준)
      • 검사기관은 검사업무의 공정성을 특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결격사유가 없을 것
      • 검사기관의 수를 당해지역의 검사대상물량을 감안하여 과도한 경쟁으로 부실검사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로 하고,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검사수행물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하게 확보된 것일 것
        검사구분 기술인력 1인의 연간 검사처리물량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의 정기검사 900건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1,380건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2,300건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920건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자율검사대행 920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자율검사대행 440건
      • 다른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율검사대행을 하는 검사기관(이 항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당해 시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와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설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1-6조 삭 제 (2012.1.)
    • 제4-1-7조 (검사규정안의 기재사항) 규칙 제58조제1항2호에 따른 검사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검사실시방법
      • 검사실시장소
      • 검사수수료산정 및 납부방법
      • 검사합격표시
      • 각인관리방법
      • 검사원의 선임 및 해임
      • 검사원의 배치
      • 검사신청 시 및 검사표 등의 서류보존
      •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 제4-1-8조(검사기관 운영규정의 작성기준) 규칙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 작성기준은 (표 1)에 따른다. 다만, 검사기관의 검사구분에 따라 아래 각호 가운데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범위에 관한 사항
      • 정의에 관한 사항
      • 행정적인 요구사항
      • 독립성보장에 관한 사항
      • 기밀 유지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경영에 관한 사항
      • 품질시스템에 관한 사항
      • 직원에 관한 사항
      •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검사 샘플 및 품목 취급에 관한 사항
      • 기록에 관한 사항
      • 검사성적서에 관한 사항
      • 위탁 계약에 관한 사항
      • 불만 및 청원에 관한 사항
      • 협력에 관한 사항
    • (표1) 검사기관 운영규정 작성기준
    • 운영규정 공인검사기관 전문
      검사
      기관
      냉동 사용 판매 충전
      1. 적용범위
      1.1 일반기준
      이 운영규정은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다.

      1.2 적용 목적
      이 기준은 검사기관 및 그 기관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관계하는 다른 기관이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검사
      검사란 제품설계, 제품, 서비스, 공정 또는 시설에 대해 조사하고 전문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이들의 특정요건이나 일반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적 요건
      3.1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일부
      검사기관이 검사이외의 다른 업무에 관련된 조직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조직과 구분되어야
      한다.
      -
      3.2 검사기능과 범위
      검사 기관은 자신의 업무 및 기술적인 활동범위를 기술한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검사의 정확한 범위는 개별 계약 조건 또는 작업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
      -
      3.3 책임보험
      검사기관은 검사기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법에 따라 국가가 지거나 또는
      검사기관의 모기관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4. 독립성보장
      4.1 일반사항
      검사기관의 직원들은 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적, 재정적 및 기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수행한 검사결과에 외부 인사나 다른 기관이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기밀 유지
      5.1 기밀 유지
      검사기관은 검사 활동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재산권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조직 및 경영
      6.1 조직
      검사기관은 자신의 기술적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6.2 책임 및 보고체계
      검사기관은 조직의 책임 및 보고 체계를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6.3 기술책임자
      검사기관은 기관의 운영에 자격 및 경험이 있고 검사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기술책임자를 보유해야 한다. 기술책임자는 상근 직원이어야 한다.
      6.4 감독
      검사기관은 검사 방법 및 절차, 검사의 목적, 검사 결과의 평가 등의 적절한 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감독을 하여야 한다.
      6.5 대리인
      검사기관은 검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의 부재시 업무를 대행할 지정된 직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7. 품질시스템
      7.1 효율적인 품질시스템
      검사기관은 수행되는 작업의 유형, 범위, 분량에 맞는 효율적인 품질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7.2 품질매뉴얼
      품질시스템은 모두 문서화되어야 한다.
      7.3 품질책임자
      검사기관의 경영진은 다른 업무와 관련 없이 검사기관내의 품질 보증에 대하여 규정된 책임
      및 권한을 갖는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
      7.4 품질시스템 유지
      품질시스템은 품질책임자의 책임하에 적절하고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7.5 문서 관리
      검사 기관은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관리시스템은 다음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해당 문서의 최신본을 모든 관련 장소에서 관련된 모든 직원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문서의 모든 변경 및 개정은 적절한 권한을 보유한 자가 담당하고, 적기 적소의 활용을
      보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c) 폐지된 문서는 조직전반에 걸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거하되 사본 한 부를 규정된 기간
      동안 보관한다.
      d) 필요한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한다.
      -
      8. 직원
      8.1 상근 직원
      검사기관은 자신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의 전문지식을 갖춘 충분한 수의
      상근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8.2 검사원의 능력
      검사담당 직원은 시행되는 검사 요건에 대해 적절한 자격, 훈련, 경험 및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검사결과를 활용하여 일반 요건과의 적합여부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하고 그 후 이를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8.3 훈련시스템
      검사기관은 직원이 담당할 작업의 기술적, 행정적 측면에서, 이들에 대한 훈련이 검사기관의
      방침에 따라 최신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훈련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훈련은 해당 직원의 능력, 자격 및 경험에 따라 다르다. 검사기관은 각 직원별로
      필요한 훈련 단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다음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입사 기간
      b) 경험이 있는 검사자의 감독하에 실시된 작업기간
      c) 고용기간 동안 발전하는 기술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지속적인 훈련
      -
      8.4 직원 기록 유지
      검사기관은 각 직원의 학력이나 기타 자격, 훈련 및 경력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8.5 행동 지침
      검사기관은 직원의 행동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8.6 보수
      검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의 보수는 실시한 검사 실적과 그러한 검사의 결과에
      직접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9. 시설 및 장비
      9.1 장비의 사용
      검사기관은 실시할 검사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2 사용적합성 보장
      검사기관은 9.1에서 언급한 시설 및 장비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지속적으로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9.3 유지관리
      검사기관은 그러한 모든 장비가 문서화된 절차서 및 지침서에 따라 적절히 유지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9.4 교정
      검사기관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에 장비가 적절히 교정되고, 그 이후에는 확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교정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9.5 소급성
      가능한 경우, 검사기관이 실시한 측정은 국가 또는 국제표준으로 소급성이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국제표준에
      대한 소급성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은 검사의 상관관계나 정확성에 대한 만족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9.6 결함 장비
      검사기관은 결함 있는 장비에 대한 문서화된 처리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결함 있는 장비는
      격리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라벨링 또는 표시를 함으로써 서비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검사기관은 이전 검사에 이 장비가 미친 영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9.7 장비 정보 기록
      장비에 대한 관련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기록에는 일반적인 식별, 교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검사방법 및 절차
      10.1 규정된 검사방법 및 절차 이용
      검사기관은 적합성을 평가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 요건에서 정한 검사방법 및 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10.2 샘플링 지침서
      검사기관은 검사계획 및 샘플링 규격, 검사기법 등에 대한 문서화된 지침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여기에는 통계적으로 확실한 샘플링 절차, 결과에 대한 올바른
      처리 및 해석을 보장하기 위해 통계기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 - - -
      10.3 최신본 활용
      검사기관의 작업에 관련된 모든 지침, 규격, 문서화된 절차서, 작업문서, 체크리스트,
      참조데이터는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직원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4 데이터 기록
      검사과정에서 수집된 관찰사항과 데이터는 관련된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10.5 데이터 이전 점검
      모든 계산 및 테이터의 이전은 적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10.6 안전 수칙
      검사기관은 검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문서화된 지침을 갖추어야 한다.
      11. 검사 샘플 및 시료 취급
      11.1 식별
      검사기관은 검사 대상 샘플 및 품목을 고유하게 식별하여 어느 때라도 품목을 확인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11.2 준비 사항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품목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인지, 고객이 검사기관에 준비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2. 기록
      12.1 기록 유지 시스템
      검사기관은 자신의 특수한 환경에 적합하고 해당 규정에 부합하는 기록 유지시스템을
      보유하여야 한다.
      12.2 상세한 기록
      이 기록에는 검사에 대한 만족스런 평가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2.3 보관
      모든 기록은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고객이 생각하기에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상태로 일정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성적서를 신뢰할 수 있는 전산보조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문서기록은 5년 동안 보관 한 후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관련 기록은 5년 동안 보관 후 폐기할 수 있다.
      13. 검사성적서
      13.1 재확인
      검사기관이 수행한 작업은 재확인 할 수 있는 검사 성적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3.2 검사성적서의 적합성
      검사성적서에는 모든 검사 결과와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검사결과를 근거로 한 적합성 판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올바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검사성적서에 위탁계약자가 제출한 결과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 결과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13.3 변경관리
      검사 성적서 발급 후 이 문서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는 이 항의 관련 요건에 따라 기록하고
      정당화하여야 한다. 검사성적서는 유효한 복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보조장치를
      통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복사본으로 간주한다.
      - -
      14. 위탁 계약
      14.1 일반 사항
      검사기관은 계약 맡은 검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14.2 위탁 계약자
      검사기관은 검사기관이 검사의 일부를 위탁계약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위탁계약자가
      관련법령에 의거 적법한 검사기관임을 보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검사의 일부를
      위탁하려고 한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계약자는 고객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불만 및 청원
      15.1 불만 처리 절차
      검사기관은 고객이나 다른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검사기관의 활동에 대한 불만사항을 다루는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15.2 청원 처리 절차
      검사기관은 법적으로 위임된 권한하에서 수행된 검사 결과에 대한 청원을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16. 협력
      16.1 협력
      검사기관은 다른 검사기관과 경험을 교환하고 적절한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주1) 용기재검사기관에 한함.

    • 제4-1-9조 (자체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규칙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목적
      • 기술인력의 직무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종업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검사를 종료한 용기의 보관, 적재, 운반 등에 따른 관리규정
      • 검사설비(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리청소에 관한 사항
        • 수리작업 시 등에 기술인력의 의무
        • 화기작업에 관한 규정
      • 검사장 위해(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 불필요한 인화성발화성물질 보관금지
        • 난방기 등 사용금지
        • 밸브탈착 시 용기 내 잔가스 잔류여부 확인
        • 소화기 비치 및 점검기준
      • 위해발생 시 소집방법조치방법 및 이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 외부인 및 외부 하청업자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4-1-10조 (검사기관의 지정통보) 시도지사가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다른 시도지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1-11조 (검사기관의 확인) 규칙 제59조에 따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장비의 규격·성능·위치 등
      • 검사장 부지면적
      • 검사방법
      • 검사표준공정(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별도 제정)에 의한 검사 실시가능 여부
    • 제4-1-12조 (검사실적 제출)
      • 검사기관은 그가 실시한 검사실적(종류별 검사 수량합격 수 및 불합격 수 등)을 분기별(용기재검사기관의 경우에는 매월)작성하여 익월 10일 이내에 지정 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이 실시한 검사실적을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에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제2008-207호, 2008.12.24.)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34호, 2010.2.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1조 및 제3-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48호, 2011.3.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2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3호, 2012.2.13.)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2조 제3호는 2012년 5월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5월25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2-67호,2012.3.26.)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49호, 2012.10.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202호, 2015.10.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1조, 제4-1-5조제1항, 제4-1-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2016년 1월 1일 전에 지정 또는 재지정된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4-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검사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제4-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가입하는 책임보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58호, 2016.3.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