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헷갈리는 LPG용기 충전기한 산정방법 / 17~20년은 ‘20년 도래시점+2년’ 적용

경남의 한 프로판충전소 과징금 부과 ‘황당’

관련 법규에는 명시 없어 법제처 해석 내려

현행 법에 따르면 20kg 용기(50kg 용기 포함)의 재검사 기준이 20년 미만은 5년 마다, 20년 이상은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실정에서 18년 또는 19년 용기는 재검사 날짜를 어떻게 찍어야 하는 걸까? 앞서 언급한대로 해당 법규에 따라 18년 용기와 19년 용기에 대해 모두 재검기간을 5년으로 판단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프로판충전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LPG용기의 충전기한 표기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현행 용기 재검사 기준

용기의 재검사주기와 관련된 법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500L 이상은 △15년 미만~5년 마다 △ 15년 이상 20년 미만~2년 마다 △20년 이상~1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kg, 50kg 용기가 포함되는 기준인 500L 미만은 20년 미만은 5년 마다, 20년 이상은 2년 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8년, 19년 용기에 대한 재검주기는 별도로 언급돼 있지 않는 만큼 20년 미만의 적용을 받아 5년 주기로 이해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법제처는 재검사주기 산정방법에 대해 내용적 500L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의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산정하되, 최종 재검사일로부터의 경과연수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의 재검사주기를 2년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전기한 표시 차등 적용

결국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17년 미만은 기존처럼 5년으로 산정할 수 있지만 17년~20년 용기는 ‘20년 도래시점+2년’을 표기해야 한다. 즉 18년은 4년, 19년은 3년의 재검기간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에 재검사를 받는 경우 충전기한이 제조 후 17년 미만(1996년 12월 이후)은 2018년 11월이다. 제조 후 17~20년인 △1996년 1~11월은 2018년(월은 생산월로 표시) △1995년 1~12월은 2017년(월은 생산월로 표시) △1994년 1~12월은 2016년(월은 생산월로 표시) △1993년 11~12월은 2015년(생산월로 표시) 등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정을 모르는 충전소들이 많은데 실제 경상남도에 소재한 한 프로판충전소는 재검사 기간의 도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LP가스를 충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만큼 관련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해당 충전소는 억울한 마음에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했으나 이 같은 내용을 이미 통보했기 때문에 조치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19년 안팎의 용기재검사 기간을 선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헷갈리지만 이 같은 내용을 숙지 못한 충전소도 많다”며 “만약 법제처의 해석결과대로 재검기간을 산정해야 한다면 이 같은 내용을 고법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 놓든지 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등이 운영되면서 부적합한 용기에 충전을 했다가 낭패를 보기 쉬운데 관련 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기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1170호] 승인 2014.08.20 23: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