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기간 경과 LPG용기 충전시 4천만원 과징금 / 이강후 의원, 액법 개정안 대표발의

LPG충전사업자가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의원(원주을)은 국민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LPG용기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액법에서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고 이를 공급하는 위험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대구에서 일어난 LPG폭발사고는 LPG유통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난 바 있다.

LPG퍈매소가 노후 LPG용기를 사용해 무허가 시설에서 불법으로 LPG를 충전을 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돼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총 711건의 가스 사고 중 LPG사고가 511건으로 71.9%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 LPG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강후 의원은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LPG사고를 근절하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 투데이에너지 /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2014년 09월 01일 (월) 09:5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