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검사기관 철퇴보다 자생도와야

가스검사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해온 민간검사기관들이 요즘 부실검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크게 위축돼 있다.

현재 민간검사기관은 대부분 사업자단체나 용기제조업체, 가스충전업체 등 피검사자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검사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성은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피검사자와 이해관계 및 거래관계에 있는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돼 민간검사기관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자칫 검사업무가 부적절하게 이뤄져 적발될 경우 지정 제한의 철퇴를 맞고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민간검사기관은 공영검사기관의 독점화와 같은 폐단을 줄이고 상호 견제와 협력으로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로 탄생한 민간검사기관인 만큼 그 존폐를 흔드는 지나친 규제는 과유불급이라 하겠다. 물론 민간검사기관도 사회적으로 인정 받으려면 오로지 환골탈태의 자세로 검사업무에 공정성을 기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정부도 민간사업자들이 맡고 있는 민간검사기관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의 끈을 조이되 한편으로는 이제 자라기 시작한 가스업계의 자율안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민간검사기관이 먼저 자생력을 확보해야 전문성이 향상되고 공정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