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기관 지정 제한에 강력 반발/관련단체들 산업부에 의견서 제출키로

자율검사, 경쟁체제 유지하는 게 바람직

피검사자와 이해관계 및 거래관계에 있는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후 이와 관련한 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강력반발하며 들고 일어났다.

이와 관련 지난 7일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를 비롯해 한국LPG산업협회,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등 피검사자를 회원 및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단체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머리서 맞대고 대응책을 찾아 나섰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 가운데 전문검사기관협회 이외는 직접 검사기관을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는 현재 공인검사기관 신규 지정을 받기 위해 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번 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단체들이 맡고 있는 고압가스 및 LPG 충전․판매시설 자율검사 대행업무 등의 사업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고 있다.

이 같은 단체들은 이번 고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공포될 경우 전문검사기관 또는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 및 재지정 받지 못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소재 전문검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고법 시행령은 자율검사제도입의 기본취지를 거스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지정 및 재지정을 제안하는 등 위협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것보다 검사 시 적용하는 합격의 기준을 까다롭게 하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목소리를 높였다.

고압가스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그 동안 고압가스 충전․판매시설의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는 가스안전공사 고유의 사업영역으로 이끌어 온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자율검사만큼은 가스안전공사와 공인검사기관이 서로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검사의 품질이 보다 향상될 것 아니냐”면서 검사기관 지정 제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들은 조만간 또 다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검사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입법예고 기간 내 산업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가스신문 /한상열 기자 syhan@gasnews.com [1177호]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