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급계약제, 정당한 사유 있을 때 해지토록

“단순 가격보다 가스공급자의 시설· AS 따져봐야”

가스판매 물량이 해마다 줄고 있는 서울지역 LPG판매사업자들은 갈수록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은 위축되고 있는데 LPG용기 사용연한제를 비롯해 안전공급계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업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가스판매업협동조합 서초지회 김종희(62) 지회장을 만나 최근 LPG판매업 현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프로판용기의 사용연한제가 일부 수정됐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큽니다. 새 용기를 구입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했다가 가스공급자를 바꿀 경우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아울러 재검사장 또는 충전소에서 타 용기와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희 지회장은 용기구입은 대부분 판매소에서 하고 있는데 관리는 충전소가 맡다 보니 용기가 섞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용기관리를 판매사업자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용기관리 주체에 대한 교통정리가 쉬운 게 아니지만 과거에는 용기관리비만 주면 충전소가 모든 걸 책임졌다고. 하지만 사용연한제 도입 후 충전비용은 더 올라갔으나 오히려 신규용기에 대한 부분은 판매사업자가 떠 안는 등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용기관리이력제 도입 등으로 용기구매자,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서울지역은 소위 보따리 판매상 때문에 많은 피해가 생깁니다.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판매사업에게 일정부분 수수료만 내고 가스를 판매하는 이들 편법·불법사업자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김 지회장은 보따리 판매상들은 소비자에게 가격으로 현혹하기 때문에 시장침탈이 쉽지만 이들은 결국 가스사고 또는 시설개선에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음을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들 입장에서 당장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 보따리 판매상들도 은근슬쩍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가스가격만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기존 가스공급자의 AS 상태, 시설에 대한 만족도 등을 따지는 것이 실질적인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저는 안전공급계약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LPG판매사업자들은 소비자의 과실을 책임지는 보험을 들어 주고, 공급설비도 모두 무상으로 해 줍니다. 그만큼 투자하는 것인데 계약을 맺은 소비자들이 가스공급자를 바꿀 경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감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따져보고 거래를 해지할 수 있는 계약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그는 소비시설의 정기검사를 1년에 한번 꼴로 받는 건 너무 잦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가스공급을 못하는 데 이럴 경우 결국 정기검사비용은 가스공급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LPG판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말 한마디 건넬 때 시설 및 AS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줄 만큼 친절하다.

끝으로 김종희 지회장은 한 겨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LPG연료보조금 등이 활성화돼 도시가스에 준하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number1942@gasnews.com [1183호] 승인 2014.11.30 23: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