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가스 안전강화방향 유지 방침

독성가스 및 고압·LPG 용기 기준 강화될 듯

[투데이에너지 이승현 기자] 산업부가 가스사고 예방과 효과적인 사고대응을 위해 내달 말까지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공고에 앞서 부처 간 세부적 논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본계획은 5개년도 가스안전관리의 중점 추진과제를 비롯, 세부 과제별 추진계획 및 재정 투자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규제개혁보다는 안전에 초점이 맞춰 기본계획이 진행될 것이란 전언이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암모니아 가스누출에 따른 독성가스 안전대책 문제와 LPG 불량용기 문제, 도시가스 배관관련 안전강화 방침 등 안전 중심에 초점을 맞춰 마무리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작년 서울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1월21일 관련법 통과 후 후속조치 사항으로 진행된 것으로 그동안 산업부는 산하기관별 쟁점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재 부서별 협의를 거치고 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은 빠르면 이달 말 이나, 내달 초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늦어도 12월 말 경에는 기본계획의 세부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라며 “이번 계획안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국민 안전 강화 방침에 초점을 맞춰 세부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이 적극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다. 당시 위원회는 국가기간시설인 에너지 공기업과 가스사고 현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2월 냉동창고 수리작업 중 암모니아 누출사고와 관련, 노후 대용량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또한 신사동 건축물 철거공사 중 도시가스배관 손상사고와 관련해서도 건축물 철거공사 시 도시가스사의 안전관리조치 법제화를 논의한 만큼 이번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보자면 먼저 독성가스 안전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단지 안전관리지원 정책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진 만큼 건축 및 주요시설에 대한 구축방향과 센터운영을 중심으로 구체적 방향이 도출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국민안전처 내 에너지·화학·가스 등의 방재기능을 담당하는 특수재난실과의 권역별 독성가스 비상대응체제가 어떤 식으로 유기적 협의를 구성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수소 충전설비 등 초저온 초고압 설비 인증제도 도입여부 역시 이미 국외 시험평가 와 자료조사 및 분석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코드화(KGScode)해 안전기준을 도입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석유화학시설 및 대형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 부문도 주목해 봐야 한다.

특히 대만 가스폭발 등 많은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한 점을 미뤄볼 때 이번 기본계획에는 이들 석유화학시설 및 대형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현재 도입을 앞두고 있는 배관건전성프로그램(IMP)제도와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LPG 이력관리제 등 시행을 앞둔 가스안전관리제도들의 명확한 방향도 그 윤각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가스안전관리 발전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하도록 돼 있다.

[ 투데이에너지  /  2014년 11월 28일 (금) 16:11:58 [ 이승현 기자 shlee@te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