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가스시설·제품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가 시행 1년을 맞아 포상금 지급대상을 늘리고 포상금 규모도 일부 조정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불량 가스시설·제품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운영규정을 일부 조정·시행한다.

우선, 포상금 지급대상에 불량 고압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사업자(재검사기간 경과한 용기 충전 포함)가 추가되면서 전체 포상금 지급대상이 11개 항목으로 늘었다. 또한 항목별 포상금 지급 최고액도 일부 조정됐다.

불량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사업자에 대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포상금 규모를 늘렸으며 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허가 받은 외의 장소에 야간 불법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포상금 최고액규모를 낮췄다. 신설된 고압가스 불량용기 충전행위에 대해서는 20만원의 포상금 최고금액이 책정돼 무허가 충전(100만원), 무허가 판매(50만원)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일부 조정된 것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특정 위반사항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신고포상금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신고는 561건이며 이중 336건에 대해 359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포상금 지급대상 중 312건이 불법주차로 적발돼, 전체 위반사항 10건 중 9건에 달했다.

결국,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신고가 쉬운 야간 불법주차에 신고와 포상금 지급이 몰리면서 무허가 판매와 불량용기 충전 등에는 관심도가 낮았다는 분석이다.

이에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신고가 집중되고 있는 야간 불법주차의 포상금 지급 규모를 낮추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신고포상제 도입 이후 예상보다 참여실적이 저조해 포상금 예산도 일부 축소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체 포상금 지급예산을 5000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지급된 포상금이 3595만원으로 예산대비 포상금 지급비율은 7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포상금 예산을 4000만원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진한 부분은 4월 1일부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