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판매업계간 대립을 보였던 액법개정안이 29일 공포돼 내년 3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공포된 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LPG구역이 기본적으로 광역시·도로 제한하되 인접 시·군·구 LPG소비자와 공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구역상 연속해 접속한 업소의 경우 LPG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만일 시·도 단위의 LPG구역판매제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충전사업허가가 종전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되며 영업소 설치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허가기준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LP가스시설에서 도시가스로 시설전환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안전조치를 의무화 시켰으며 수요자가 가스시설 철거시 가스공급자와 협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 LPG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면적을 1년이내에 산자부령이 정한 기준인 19㎡를 충족시키도록 했다.

또한 산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LPG 유통 및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공급자의무규정중 수요자의 가스시설을 점검한 후 부적합 시설에 대해 공급자가 위해예방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시설개선을 하도록 권고했으나 시설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급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액법개정안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달말까지 세부내용을 준비해 관련업계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말까지 이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