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4분기동안 LPG품질을 위반한 충전소가 20개소로 나타나 불량 LPG의 시중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6월까지 매년 7월마다 부탄 특소세가 크게 인상되기 때문에 프로판을 과다 혼합함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 계획에 따라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상태인데에도 위반 충전소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년동안 총 27건의 불량 LPG충전소가 적발된 반면 올해 1~9월까지는 31건이 적발돼 갈수록 LPG품질을 위반하는 충전소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LPG품질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집계된 검사실적에 따르면 9월말까지 총 937건의 시료를 채취해 16건의 불량 LPG를 적발했으며 이중 13건이 특소세가 대폭 오르는 7월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경우에도 총 15건의 불량 LPG를 유통시킨 충전소중 7월부터 3개월간 적발된 곳이 7개소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처분 및 국세청 고발이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프로판 과다혼합 정도가 1~5mol%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대체로 경고조치에 그치고 있으며 5%이상일 경우 벌금과 영업정지 3일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기관 관계자는 “국세청 고발을 통한 세금추징의 경우 행정조치가 진행중에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1건밖에 없어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프로판 과다 혼합에 따른 가격차이를 향유하려는 충전소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즉 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가 약한 반면 돌아오는 이익은 크기 때문이다.

결국 LPG자동차 운전자들은 위반 충전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량한 충전소도 의혹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고 불량 LPG를 충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