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진했던 택시용 부탄특소세 면제와 함께 이번에는 가정용 프로판에 대한 특소세 면세가 거론되는 등 LPG특소세 면제에 정치권이 본격 나서고 있다. 따라서 현재 열리고 있는 정기국회가 이들 법안들의 통과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6일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택시 및 장애인용 LPG특소세 면제와 함께 가정용 LPG특소세 감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의 세부추진방안과 관련 우선 택시 및 장애인용 LPG(부탄) 특소세의 경우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50% 감면안(박재완의원 대표발의)을 100% 감면 수정안으로 변경,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일 한나라당 박계동,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71명이 제출한 택시용 LPG 특소세를 면제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장애인용 LPG까지 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나라당은 또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LPG(프로판)는 국회 재경위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하면서 가정용 LPG의 특별소비세 면세를 '수정동의' 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용 프로판 특소세 면제는 지난해 백승홍 의원이 추진했으나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밖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 및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대해 특별소비세 인하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소세 인하율은 평균 10%로서 한나라당은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두바이 기준 35달러/배럴 이하)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들 법안들은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여당인 열린우리당 측 의원도 상당수가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재경부는 여전히 LPG부문의 특소세 면제에 대해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택시 및 장애인용 부탄 특소세를 비롯해 가정용 프로판 특소세 감면 등 LPG 특소세 관련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져 올 연말께 통과 및 처리 여부 등이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국가스신문/2004년 09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