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벌여왔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사업법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1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 단위의 LPG구역판매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이달내에 공포가 이뤄지면 액법개정안 부칙에 따라 3월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충전·판매업계의 핵심 쟁점사항이었던 사업간 업역구분은 폐기돼 종전 법 규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1일 정기국회를 열고 백승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액법개정안 수정안을 확정,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확정된 액법개정안에 따르면 LPG판매사업자는 앞으로 광역시·도내에서 기본적으로 가스공급을 할 수 있으나 행정구역상 연접한 경우에는 LPG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즉 서울에 허가를 받은 LPG판매소는 서울내에서는 자유롭게 가스공급이 가능하나 접경지역에 있는 LPG소비자와 사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서울 강남과 접해 있는 과천시에 허가를 받은 LPG판매소는 가스공급이 가능하나 안양, 의왕은 LPG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이다.

또한 광역시·도 단위의 LPG구역판매제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충전소의 영업소 설치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됐다.

이와 함께 LPG판매소의 시설기준 강화방안도 이뤄져 용기보관실 면적이 개정안에는 12㎡을 충족토록 했으나 산업자원부령에 의해 19㎡로 유지되어진다.

또한 공급자의무규정 중 수요자의 가스시설을 점검한 후 부적합 시설에 대해 공급자가 위해예방조치를 취한 후 수요자에게 시설개선을 하도록 했으나 시설개선을 권고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급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 산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및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도시가스로 LPG시설을 전환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공자가 LPG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