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2개, 도법 6개, 전기사업법 1개항

안전관리수준 따라 차등화된 규제 시행



검사기관지정요건 중 KOLAS인정에 대한 의무규제가 선택제로 전환되고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단독정압기 분해점검 주기와 고압배관의 이격거리, 시공감리 대상도 대폭 완화되며 전기안전대행업 변경신고의 중복절차도 개선되는 등 올해 에너지관련 분야의 다양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는 최근 고법관련 2개 사항, 도법관련 6개 사항, 전기사업법 관련 1개 사항 등 3개 법령내 8개 규제를 올해 중 개선할 예정이다.

고법 관련사항은 △검사기관 지정요건 완화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선임 완화 등 2개 사항이며 도법관련 사항은 △단독정압기 분해점검 주기 완화 △고압배관 이격거리 기준 완화 △시공감리 대상 완화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주기 완화 △가스공급시설의 정기엄사 및 수시검사 주기 차등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 일원화 등 6개 조항이다.

또 전기사업법과 관련해서는 △전기대행업 변경신고의 중복적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다.


■고압가스분야

검사기관 지정요건은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전문 또는 공인검사기관은 지정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표준법’ 제23조에 따른 한국인정기구의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도록 한 규정과 4년 주기로 관련자격을 갱신토록 한 현행 규제를 선택제로 전환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이는 KOLAS인정제도가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한 것으로 국내 사용이 목적인 제품의 재검기관이나 시설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기관에 대해 인정을 받도록 의무화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검사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해 지경부령으로 5년마다 검사기관의 재지정을 받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선임규정은 현재 다수의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시설규모에 비해 과다한 안전관리원을 선임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안전관리원 수를 경감키로 했다. 비가연성 비독성냉매를 사용하는 건축물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중 냉동능력 100톤 초과 200톤 이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책임자 자격을 완화해 현장무경력이 5년이상인 안전관리자나 양성교육이수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도시가스분야

도시가스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사항은 더욱 분야가 넓고 다양하다. 우선 현재 3년 1회 이상으로 규정된 단독정압기 분해점검 주기를 5년 1회 이상으로 개정한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약 15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압배관의 이격거리 기준도 현해 2m이상에서 배관 관리주체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중압이하의 배관과의 거리를 타시설물과 동일한 수준인 30cm이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는 도시가스사의 시공편의를 제고하고 좁은 도로 등에 추가로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 겪에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공감리 대상도 올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현행 10m미만인 저압공급관에 대해서 시공감리를 제외해 오건 것을 20m미만으로 확대하는 한편 전 공정에 대해 감리토록 한 규정도 일부공정에 대해서만 감리를 진행토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가스사업자는 연간 7,000만원의 비용절감과 함께 수요자에게 보다 신속한 가스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매년 실시토록 하고 있는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주기도 중장기적으로 ‘안전관리수준평가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평가주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수준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주기도 현 1년 1회 이상에서 ‘안전관리수준평가제’를 통해 차등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도 공동주택 등과 같은 사용자 토지 안의 배관공사나 일반도시가스사의 정압기 변경공사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전기안전분야

전기안전대행업 변경신고도 현재 변경등록 업무중 단순 기술인력의 변경등록처리에 관해서는 관련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는 동시에 10일 정도 걸렸던 처리기간도 당일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규제완화 사항은 현재 관련법의 개정이 진행중 이거나 곧 진행될 예정으로 안전관리수준평가제 도입과 관련된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주기 완화’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주기 차등화’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규정들이 오는 7월까지는 입법예고 및 관련법의 개정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투데이에너지 / 황무선 기자 mshwang@tenews.kr]

2009년 02월 04일 (수) 17: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