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에 상정 못해…차기 회의서 재논의

시행령·규칙 고려하면 연내 개정도 불투명


올 하반기 개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인검사기관의 KOLAS 지정 의무화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지난 임시국회에 상정돼 개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사항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식경제위원회가 이를 반려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KOLAS 지정 의무화 폐지 건도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고법, 액법, 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한 뒤 “이중 고법 개정법률안은 일부 항목(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 축소에 관한 건)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려돼 액법, 도법 개정법률안만 국회에 상정됐다”고 말했다. 상정된 액·도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2일 국회에 상정, 통과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고법은 공인검사기관의 KOLAS 지정 의무화 폐지, 액법-사업 휴지(休止) 후 재개시 신고 의무화, 도법-공사계획신고 대상 완화, 연료(LPG→도시가스) 전환시 확인 명시 등이다. 이중 고법이 반려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규제완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공인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변경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김무홍 과장은 “차기 임시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되어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올 10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기 임시국회에서도 상정이 못되면 연내 개정도 불투명한 입장이다.

한편 공인검사기관의 KOLAS 지정 의무화 폐지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기존 공인검사기관들은 전원 KOLAS 재지정이 불가피해졌다.

연초 일부 공인검사기관들은 상반기 중 KOLAS 재지정 시기가 도래하지만 임시국회를 통해 KOLAS 지정 의무화가 폐지된다면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재지정을 받지 않아도 됐다.

공인검사기관 KOLAS 지정 의무화는 지난 2004년 도입됐으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시행 4년만인 지난해부터 의무화 폐지가 논의돼 왔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oppaes@gasnews.com]

게재시간 : 2009년 03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