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고법 개정 공포…하위법령에 시행방법 명시



오는 11월부터 검사기관 재지정제도가 도입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 위탁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을 오는 21일 공포한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법률은 6개월 뒤인 11월부터 적용되며 이 기간 중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진행돼 구체적인 시행방법이 마련된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한 KOLAS 인정의무가 선택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검사기관은 기존의 KOLAS 인정을 유지하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재지정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지난 2004년 도입된 검사기관의 KOLAS 인증의무화는 도입 초기부터 검사기관에서 투자대비 효율성이 낮고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반발해 시행 내내 정부 측과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정부도 검사기관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7년부터 KOLAS 인정의무화 폐지를 검토했으며 이번 고법 개정을 통해 KOLAS 인증의무가 선택제로 변경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고압가스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완화된다.

지경부에 따르면 소화설비 등 위탁관리를 적용해도 안전관리 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비가연성, 비독성 고압가스 저장시설의 경우도 냉동제조시설과 동일하게 위탁관리자가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해 졌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이동이 가능한 용기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자체와 함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도 수집검사 권한이 부여된다.

이번 수집검사 권한 부여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적합 차단기능형 LPG용기용밸브의 유통이 문제로 떠올랐지만 지자체(허가관청)의 수집검사 속도가 늦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장관에게 수집검사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중대 가스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가스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사고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신무 / 이경인 기자 oppaes@gasnews.com]

게재시간 : 2009년 05월 20일 (수) 00: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