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고법 하위법령 정비 후 11월 시행



검사기관 재지정제도 도입을 비롯해 안전관리자 선임 위탁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내용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정비 후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법률을 이달 중순 공포하고 하위법령 정비 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라 검사기관은 일정기간을 주기로 관할 시ㆍ도에서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경부는 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KOLAS 인정의무를 선택제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KOLAS 인정 의무화 폐지에 따른 검사기관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검사기관의 재지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검사기관의 KOLAS 인정의무를 삭제하고 KOLAS 인정을 받을 경우 검사기관 재지정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밖에 중대 가스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경부장관이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사고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용기 등에 대한 긴급조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수집검사 없이 회수ㆍ교환ㆍ환불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 냉·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만 허용됐던 안전관리자 선임 위탁을 비가연성ㆍ비독성 소화설비 저장시설까지 확대했다.

이는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투데이에너지 /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게재시간 : 2009년 05월 19일 (화) 16: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