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남 서산에 이어 전남 나주에서도 유통 중이던 미검LPG용기가 대거 적발됐다. 사실 미검용기 유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정 지역에 국한 된 일도 아니다.

이처럼 미검용기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과당경쟁이 주원인이지만, 검사비용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

LPG충전·판매업계는 용기검사비용이 개당 1만1000원선으로 일부 용기는 검사비용이 마진보다 높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우리의 경우 LPG용기는 사용연한 15년 미만은 3년, 15년~20년은 2년, 20년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다보니 20년 이상된 노후용기의 경우 매년 1만1000원의 검사비용이 지출돼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20kg 용기로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가까이 사용하는데 검사비용조차 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안전한 LPG용기의 유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인 탓에 검사비용 자체를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지경부는 이 달 중 고법 개정을 계기로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용기재검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20년 미만은 5년, 20년 이상은 2년마다 검사하며 미국은 5년마다, 독일과 영국은 10년마다 검사를 실시한다. 지경부가 재검기간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검사비용을 낮추면 미검용기 유통도 줄이고 LPG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도 많다.

재검기관의 반대와 20년 이상된 용기의 안전성을 100%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5년 이상된 용기를 강제 폐기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해 제외됐다. 현재 정부는 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재검기간 연장과 관련해 업계와 조율 중이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자못 궁금하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oppaes@gasnews.com]

게재시간 : 2009년 05월 19일 (화) 00: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