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이상무, 소비자 부담 경감…유예 없이 이뤄져야

한국LP가스공업협회 손병헌 상근부회장

우리나라의 현행 LPG용기 재검사주기는 용기제조기술 및 품질과 성능의 현저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6년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프로판의 공급비용 상승은 물론 잦은 검사로 인한 용기의 안전성마저 저해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12년 간 LPG용기 자체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1996년에 발생한 2건에 불과하고 전체 유통용기가 약 1000만개임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확률은 극히 낮은 수치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보고서에도 적시된 것처럼 국내외 사례 및 안전성검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재검사주기 연장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검사주기의 연장(1년 이상)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다만 시기 및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업계 간 합의를 유도하며 조율하고 있다.

재검사주기　연장은 과도한 검사비용을 계속 부담해 온 LPG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시의적절하고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연평균 318억∼372억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업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용기관리비는 55~60원/kg 선으로 마진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80~90원선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용기재검사주기 연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행시기와 방법에 있어 업계 간의 합의도출도 중요하지만 수익감소를 우려한 일부 업계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정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최우선을 LPG를 사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두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연구보고나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재검사주기 연장은 유예 없는 전면시행으로 하루 빨리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금 LPG업계 및 LPG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신발 끈을 다시 조이고 업계 모두가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용기재검사 주기 연장도 이런 차원에서 조속히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가스신문 / 가스뉴스 kgnp@gasnews.com]

게재시간 : 2009년 05월 26일 (화) 0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