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와 협의 지정은 불필요한 규제

본 지정만으로도 전국에서 재검 문제없어



가스탱크 및 기화기 등을 재검사하는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들이 현재 받고 있는 각 시·도의 협의 지정이 불필요한 규제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은 본사가 있는 시·도에서 본 지정을 받은 후 다른 시도에서 재검사업무를 할 때는 그 지역 시·도로부터 협의 지정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전국 15개 시·도로부터 협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검사기관의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사무실이 이전할 때도 전국 16개 시·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 지정은 1986년 고려플랜트, 태아종합검사, 석남검사(현 정우) 등 3개사가 출범할 당시부터 시행되어 왔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특정설비전문검사의 특성상 검사장비와 인력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라도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지정만 받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검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주장이다. 협의 지정 방법도 각 시·도의 담당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직접 서류 접수를 요구하거나 우편 접수를 허용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협의 지정의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협의 지정이 필요 없다는 한 관계자는 “기존 회사들은 신규 업체의 난립을 규제하려는 수단으로 협의 지정을 주장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도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된 재검사 업무 특성상 업체들이 난립되면 부실검사가 초래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방법 기준’에서 다른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을 당해 시·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검토와 검사시설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도의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으로 재검사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고려플랜트 등 1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 지정에 대한 업계의 이러한 목소리가 계속되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관련 법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가스신문 / 박귀철 기자 park@gasnews.com]

게재시간 : 2009년 06월 03일 (수) 0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