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업계 “고법 개정취지에 배치” 주장


오는 11월부터 검사기관에 대한 KOLAS 인정의무제를 폐지하고 5년마다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고법 개정안을 환영했던 LPG업계가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나섰다.

LPG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고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검사기관 운영규정을 신설해 KOLAS KS A 17020 운영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것은 결국 KOLAS 품질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즉 검사기관 운영규정 자체가 KOLAS 품질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KOLAS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운영규정 준수를 위해 검사기관들은 규제사항인 내부감사, 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등에 인력 및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없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LPG판매업계는 KOLAS 인증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이지만 판매협회 중앙회 산하 각 지방 공인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자율검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고법에 따른 검사규정과 자체 안전관리규정으로도 검사기관이 갖춰야 할 검사에 관한 모든 품질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검사기관 운영규정을 다시 반영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LPG업계의 한 관계자는 "고법 시행령24조2항2호에서 KOLAS 강제인증을 선택제로 전환하고 시행령 24조제4항에 의거 검사기관 운영규정 근거 마련을 통해 고법시행규칙에 KOLAS 강제 인증을 다시 마련하는 것은 규제개혁이라는 현 정국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라며 "이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강조했다.



[투데이에너지 /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게재시간 : 2009년 06월 04일 (목) 17: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