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안고 간 재검기관에 대한 배려


1980년 중반기에 들면서 연료가스인 LPG와 도시가스의 소비는 급신장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가스의 제조·저장·용기 및 사용시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 또한 광범위하게 요구되는 시기였다.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가스법에 의한 시·도지사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위탁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시기였으며 날로 용기재검사 신청은 폭주하게 되었다. 특히 저렴한 용기검사비(LPG 20kg 용기재검사비 : 710원)와 3D 직종의 하나이고 과다하게 투입되는 재검사 인력문제로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서 용기검사는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부각되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처리토록 함으로서 적시에 재검사를 하게 되었고 안전관리 전문검사기관도 제반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게 되었다. 민간검사기관은 용기재검사 업무를 이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 수행하면서 소비자들의 가스안전확보에 앞장서고 있지만 시·도지사로부터 어떠한 보호나 법정 검사비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과연 국가가 해야 할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금의 처사가 옳은 일인지 자문하게 된다.

이렇게 애물단지로 버려진 용기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검사기관의 지정조건(자본금, 검사장 크기, 기술인력, 검사장비, 검사규정 등)과 검사항목은 대폭 추가(이물질제거, 부식방지 도장, 누설시험, 가압시험 등)하여 보강 규정함으로써 용기의 안전성이 향상되었으나 재검사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최근 정부는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가 늘어나고 서민연료인 LPG소비자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LPG업계와 정부는 검사주기를 연장해서라도 용기관리비를 절감하여 소비자에게 조금이나마 값싼 LPG를 공급하겠다고 검토 중에 있는 실정이다.

지난 13년 동안 전문검사기관은 LPG 불량용기 180여 만개를 폐기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의 기초와 근본이 되는 용기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상당히 높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검사기관들은 완벽한 재검업무를 수행해 가스안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업무 위탁자와 정부는 진정으로 소비자의 가스안전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이들 재검사기관에 대해 조금이나마 상식적인 배려를 취해야 할 것이다.



[가스신문 kgnp@gasnews.com]

게재시간 : 2009년 06월 10일 (수) 00: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