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긍정적 검토…빠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


LPG용기 재검사기간 주기를 놓고 지식경제부와 관련 협회간의 의견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4년(15년 미만)-3년(15~20년)-2년(20년 이상)으로 하는 재검주기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와 재검사기관업계는 LPG용기 재검사기간 주기와 관련해 15년 미만 4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3년, 20년 이상은 2년마다 검사하는 방안(이하 4-3-2제도)에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지경부는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어서 빠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될 고법 시행령·시행규칙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재검사기간은 최초 4년, 15년 미만은 3년, 15∼20년은 2년, 20년 이상은 1년마다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LPG충전·판매업계에서는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재검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드디어 지난해 재검기간 연장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돼 재검기간 연장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려져 재검기간 연장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후 지식경제부는 △최초 검사 4년(현재와 동일), 4～20년 용기 3년, 20년 이상은 2년 △20년 미만 5년, 20년 이상 용기 2년 등 기존 검사주기에 1년을 연장하거나 20년 이하 용기의 검사횟수를 1～2회 줄이는 방안을 토대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업계간 조율과 용기 안전성에 대한 시각차가 커지면서 재검기간 조율이 늦어졌다.

이런 와중에 지경부와 재검사기관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4-3-2제도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검기간이 4-3-2제도로 진행되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지경부에서 검토 중인 4-3-2제도는 지난 2005년 LP가스공업협회가 LPG용기 제조기술 향상, 재검비용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 건의했던 제도여서 눈길을 끈다. 당시 공업협회는 LPG용기 재검사 주기의 경우 15년 미만은 4년, 15∼20년 3년, 20년 이상은 2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 한 바 있다. 사실상 요구대로 이루어진 셈이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oppaes@gasnews.com]

게재시간 : 2009년 06월 23일 (화) 00: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