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재검사기간 ‘4-3-2년제’ 도입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정례화



LPG용기의 재검사기간이 15년 미만 4년, 15~20년 3년, 20년 이상은 2년(이하 4-3-2제도)을 주기로 실시되며 제조된 지 26년이 경과한 용기는 강제 폐기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늘(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번 LPG용기재검기간 연장방안은 본보(6월 22일자·929호 1면)를 통해 보도된 것처럼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관심을 모은데 이어 이날 입법예고됨에 따라 사실상 확정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고법 시행령·규칙은 지난 5월 공포된 고법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방안, 검사기관에 대한 KOLAS 인정의무화 폐지와 재지정제도 도입, LPG용기 재검사기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 안에 다수의 냉동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법정 안전관리자 수를 절반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별표 3) 가스사고의 원활한 조사를 위해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가스안전 관련 공무원, 단체·연구기관 임직원 등 그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또한 KOLAS 인정의무화 폐지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요건(시행령 24조)을 삭제하고 KOLAS 인정의무 폐지와 검사기관 재지정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시행규칙 제58조, 58조의2)했다. 이에 따르면 KOLAS 인정의무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으로 검사기관 재지정이 5년마다 실시되며 검사기관의 대표자 변경도 변경지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별표 31)을 신규종사 6개월 이내 3년마다 1회로 정례화 했다. 용기 및 용기부속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KS인증 가스용품을 검사 전부생략대상에서 일부생략대상으로 전환했으며 3년간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한 제품은 검사가 생략된다.

아울러 LPG용기 재검사주기가 기존 용접용기 기준에서 벗어나 새롭게 신설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LPG용기는 15년 미만은 4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3년, 20년 이상은 2년마다 실시되며 제조된 지 26년이 경과된 용기는 강제 폐기된다.

그러나 강제 폐기에 따른 용기 수급 불안정을 우려해 제조된 지 28년이 넘은 용기는 2011년, 27년 2012년, 26년 경과한 용기는 2013년부터 적용되며 그 외 용기는 내년부터 변경된 검사주기가 시행된다. 이번 LPG용기 재검주기는 2005년 LPG공업협회에서 건의한 방안으로 사실상 공업협회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oppaes@gasnews.com]

게재시간 : 2009년 06월 30일 (화) 00:0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