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 지정유효기간 5년

지경부, 고법시행령ㆍ규칙 입법예고


LPG용기 재검사기간이 현행기준보다 각각 1년씩 연장되고 25년 초과 노후 LPG용기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기된다.

또 KOLAS 인정의무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으로 검사기관 재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대표자 변경도 변경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업무 수탁관리자 범위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 비독성 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를 추가하고 KS인증 가스용품 검사 전부생략을 일부생략으로 조정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KS인증 가스용품 중 3년간 사후관리 실적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매년 고시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가스안전관련 공무원과 단체, 연구기관 임직원, 학식 및 경험이 풍푸한 자 등으로 자격요건을 규정했다.

검사기관 지정요건 중 KOLAS 인정의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부령의 운영규정 신설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게 KOLAS 인정의무 폐지에 따른 보완으로 검사기관 재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검사기관의 대표자 변경도 변경지정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같은 사업장 안 전체의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춘 경우 법정 안전관리자 수를 1/2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의 사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용도에 관계없이 내용적 1리터 이하인 1회용 고압가스 충전용기로 정의했다.

또한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을 충전하는 경우또는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에서 압축천연가스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허가가 아닌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제조등록 면제 대상의 수입용기 등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특수고압가스라도 국내에서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시켜 국내산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에 규정중인 냉동능력 합산기준을 별표 3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반영해 별표2의 저장능력 산정기준의 예와 같도록 했다.

안전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정례화했다.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때 받도록 하던 전문교육을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 및 그 이후 3년에 1회로 정례화했다.

행정제재 처분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지난해 법제처에서 추진한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방안에 따라 부주의, 최초위반 등의 경우에는 1/2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세분화해 규정했다.



[투데이에너지 /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게재시간 : 2009년 06월 30일 (화) 11: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