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정책적 대안 제시 차원에서


초검 LPG용기의 재검사기간이 4년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0일 20kg 초검 LPG용기의 경우 5년, 15년 미만은 4년, 20년 미만 3년, 20년 이상 2년 등으로 입법예고했으나 국민과 LPG사용자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식경제부는 충전 및 재검업계 회장단과 지난 13일 간담회를 갖고 용기 재검사기간에 대한 양 업계의 합의안을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양 업계는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충전업계는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 것과 같이 LPG용기 재검사기간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7년 이상 LPG용기 재검사기간에 대한 조정이 없었고 노후 LPG용기 유통이 늘어 LPG사용자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재검업계는 초검 LPG용기에 대한 검사기간을 입법예고안과 달리 4년으로, 20년 이상 용기의 재검사기간 시행을 1년정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될 경우 2010년 재검물량이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충전 및 재검업계의 합리적 타협안 도출을 기대했던 지경부의 관계자는 “양 업계가 대승적 차원에서 용기재검기간 조정에 대해 대안을 기대했지만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입법예고된 것처럼 조건없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초검 용기에 대해서는 LPG업계과 사용자 입장 등을 고려해 4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투데이에너지 /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게재시간 : 2009년 07월 13일 (월) 18: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