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된다.

강창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해 고압가스 제조허가 취득과 그 수입·운반 및 용기 등의 제조를 위한 등록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해 3월 민법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의 요건,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등에 대해 별도의 안전성 구비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해 안정성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창일 의원은 고법개정안을 통해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 투데이에너지 / 2013년 07월 22일 (월) 15:59:18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