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도 제고 및 규제합리화 총력”

제도개선 및 R&D투자 등 확대

[투데이에너지 김형준 기자] “원전을 비롯한 가스, 전기, 석유, 광산 등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해 정부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국민행복과 직결된 안전분야는 엄정히 관리하고 불합리한 안전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에너지안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웅환 과장은 에너지시설에 대한 국민불만을 불식시키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에너지안전과는 가스안전 뿐만 아니라 전기, 석유 등 에너지원별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 수행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가스안전 중심이던 업무에서 다른 과들과 연계해 민간가스, 공공가스, 석유, 전기, 광산 등 5개분야 에너지원별로 5년동안 종합안전대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에너지안전분야의 주요 현안사항으로 ‘유해화학물질 및 독성가스 누출사고’, ‘LPG용기 사용연한제’, ‘부탄캔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중 최근 유해화학물질 및 독성가스 누출사고 등으로 국민불안이 극에 달한 상태다. 이에 지난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합동으로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화학사고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사고 주관기관은 환경부로 일원화했지만 산업부는 산업단진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 과장은 화학사고 예방과 관련해 “산업부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고용부, 방재청 등과 합동으로 화학물질 취급업체 지도·점검과 화학물질 정보 통합·공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 독성가스 유통정보 제공시스템과 운반차량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독성가스 사후처리를 위한 중화처리센터 건립과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LPG용기 사용연한제와 관련해 LPG업계의 관심이 높다. LPG용기 사용연한제는 지난 6월1일 부로 시행 중에 있으나 LPG업계는 재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해 재개정 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 과장은 “LPG용기 사용 연한제는 용기 재검사주기 완화에 따른 주요 보완대책으로 정부와 LPG업계가 합의해 도입한 제도”라며 “제도의 도입으로 노후용기의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적정 수준의 용기 유통, 신규용기의 보급 확대 등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조 과장은 “사업자간 협의를 거쳐 사용 연한제 도입이 추진됐으며 이에 따른 보완사항도 마련돼 재개정 논의는 적절치 않다”라며 “정부는 용기구입 안전관리 융자 지원 예산 확대, 용기 제조업체의 공급물량 확충 지원, LPG 업계의 신규용기 구매와 관련한 애로사항 해소 등 LPG용기 사용연한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과장은 부탄캔 안전장치 의무화에 대해서 부탄캔 사고예방을 위해 부탄캔에 안전장치를 의무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안전장치의 실질적 사고절감 기여도를 확인 할 시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당분간은 국내 부탄캔의 안전성에 대한 실증시험 및 결과공개를 통해 소비자는 선택권을 확대하고 제조업체는 안전성이 높은 부탄캔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과장은 “안전은 규제, 비용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래투자라는 의식전환을 기업들께 요청드리며 정부도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와 투자를 유도하는 제도개선이나 R&D투자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투데이에너지  /  2013년 07월 17일 (수) 18:29:41   김형준 기자 hjkim@te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