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선방안 위해 12일 업계 간담회

26년 이상된 LPG용기를 폐기하는 사용연한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세웠던 정부가 수정 가능성을 시사해 절충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 회의실에서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자들과 LPG용기 사용연한제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LPG용기 사용연한제와 관련해 달리진 내용이 있다면 시행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사용연한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지만 LPG용기 수급과 안전관리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사용연한제를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는 방안은 약 2~3가지로 요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사용연한제를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사용연한제를 폐기하되 재검사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

정부의 관계자는 “업계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없겠지만 LPG용기의 수급과 안전관리 등의 측면을 고려해 정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업계에서도 이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LPG업계에서는 자원낭비와 함께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사용연한제를 폐지하고 20년 이상 LPG용기에 대해 검사 후 2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사용연한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이 크지 않지만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지방에서는 LPG용기 수급에 2개월 이상 소요되고 판매량 감소에 따른 수익이 크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용연한제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팽배해 있는 상태다.

LPG사용 연한제에 대해 정부에 관련 민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PG소비자의 경우 LPG용기가 폐기되면 누가 이를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반면 LPG업계에서는 용기 사용연한제 시행에 따른 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로 인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가 LPG용기 사용연한제에 대한 수정의사를 내비추는 가운데 어떤 내용의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과연 그 시기와 LPG업계는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LPG판매업계는 오는 28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사용연한제의 폐기를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앞두고 13일 판매협회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조합에서 참여하는 이사회를 갖는다.

[ 투데이에너지  /  2013년 08월 12일 (월) 18:36:46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