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산업위 의원 고법개정안 발의

앞으로 자격 없이 고압가스용기를 수리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은 23일 자격 없이 가스용기를 수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용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고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무자격자의 수리를 금지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용기를 수리하는 경우 용기의 종류별로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게 용기 등의 수리를 감독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수요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 검사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용기를 수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제1항에 따른 용기 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제35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용기 등의 검사기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만을 말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용기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이를 수리하려면 수리할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토록 돼 있으나 수리자격 없이 용기 등을 수리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고압가스제조·판매자가 수요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등 현행법상의 일부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노영민 의원은 발의문에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용기 등을 수리할 자격을 가진 자를 법률에 상향해 직접 규정하고 무자격자가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 투데이에너지  /  2013년 09월 24일 (화) 16:26:34   최인식 기자 ischoe@te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