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정부가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 용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무자격자가 수리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16일 전순옥 의원, 7월18일과 9월17일 강창일 의원, 9월23일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과 11월14일 정부가 제출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법률안소위원회 등을 거쳐 병합해 심사한 결과 통합·조정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재 시행규칙에만 명시돼 있는 용기 등을 수리할 자격을 가진 자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자격자가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을 신설,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 검사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민법 개정으로 지난 7월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고압가스 취급 관련 허가·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고압가스 용기 추적관리를 위해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할때에는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가스안전공사가 독성가스 중화처리 및 잔가스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압가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 투데이에너지  /  2013년 12월 27일 (금) 14:43:50   김형준 기자 hjkim@te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