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불량LP가스용기대책’ 발표…용기 안전관리 체계화

LPG용기 안전강화를 위해 제조·유통·재검 등 전 단계에서 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불량LP가스용기대책’을 발표하며 비정상적인 LPG 용기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LP가스용기 안전관리는 유통전반에 비정상적 요소가 존재했으나 업계의 영세성,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그동안 미해결 상태가 지속돼 왔다.

지난해 9월 순찰 중이던 경찰이 사망한 대구 LP가스 폭발사고도 무허가 판매업자의 불법충전으로 발생한 비정상적 행위가 원인이다.

이에 산업부는 용기유통 전 단계에 걸친 그물망형 안전대책을 마련, 용기관리를 정상화해 LP가스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대구 가스사고 이후 전문가 자문, LPG 업계 공청회 등을 거쳐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됐다.

특히 용기 유통 단계별로 존재하는 비정상적 요소를 찾아 정상화해간다는 것이 특징으로 충전ㆍ판매단계의 용기관리 책임성 담보, 전문기관의 검사 내실화, 사업자의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용기는 제조사, 용기 충전소, LPG판매소를 단계적으로 거쳐 370만 가구에 전달돼 사용되고, 이후 전문검사기관이 정기적으로 용기검사를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충전소의 불법충전, 판매소의 무허가 충전ㆍ불량용기 유통, 검사기관의 부실 검사, 사용자의 용기정보 무지 등이 비정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작단계에서는 신규용기 제조기준을 기존 9개 항목에서 11개항목으로 국제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충전ㆍ판매단계에서는 용기 이력관리제 및 용기운반차량 등록제가 도입된다.

검사 과정에선 압력시험 전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폐기용기 처리업무 전담팀 구성 등이 추진되며 사용 단계에서는 대형사고 유발자 허가취소(One Strike Out), 소비자 안전정보 부착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LPG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LP가스 상생협력 포럼’을 상설화해 업계 의견반영 등 추진상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속도감 있는 대책추진을 위해 비용수반 과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업계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LPG업계는 안전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관계자는 “과도한 검사기준 강화는 업계를 위축시켜 LPG경쟁력 상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상황을 점검해 협회 등을 통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에너지신문  /  2014년 01월 16일 (목) 09:40:12 정나래 기자 jeong@i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