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업계 "국가적 낭비만 초래…완화해야"

금속의 변화 거의 없어 가스업계 의견 수용키로

향후 아세틸렌용기 재검사 시 가용전식 안전장치를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아세틸렌용기 재검사 시 가용전식 안전장치를 폐기할 경우 국가적 낭비만 초래한다는 고압가스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고 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아세틸렌용기 몸체에 부착된 안전장치인 가용전의 경우 납 성분이므로 오랜 기간이 지나도 금속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므로 재검사 때마다 폐기하지 않도록 관련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최근 규제완화의 바람을 타면서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가스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면 적극 개선해나갈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9조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과 관련한 별표22를 보면 가용전식 안전장치와 같은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재검사는 '검사 후 2년이 지나 용기부속품을 부착한 해당 용기의 재검사를 받을 때 폐기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개정된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KGS AC217)에 5.2.1.2.3(안전장치 교체)을 신설해 “용기 몸체에 부착된 안전장치인 가용전(105 ±5℃에서 작동)을 교체한다”로 명시함으로써 아세틸렌용기를 검사할 때 가용전식 안전장치의 교체를 의무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준 신설을 근거로 지난해 하반기 가스안전공사가 불법용기 유통근절 단속과 관련한 공문을 지역본부 및 지사에 띄우고 강력하게 단속에 나서면서 업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전문검사기관 방문 시 아세틸렌용기 지도•확인 착안사항으로 관련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비고 5’의 “내용적 125리터 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 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해당 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 될 때 폐기한다”는 조항을 들어 ‘가용전식 안전밸브 미교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해 아세틸렌제조업체 및 전문검사기관의 관계자들은 “아세틸렌의 경우 10년 전부터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 아세틸렌용기의 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요즘은 대부분의 용기가 20년 이상 지나 매년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검사수수료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가용전식 안전밸브를 새 것으로 교체할 경우 공임비를 포함해 약 7000원의 교체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등 국가적인 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주장도 많았다.

고압가스용 용접용기 재검사 기준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스안전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산업용가스사업자들은 불필요했던 규제가 이제야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를 크게 반기고 있다.

[ 가스신문  /  한상열 기자  syhan@gasnews.com   [1155호] 승인 2014.04.27 23:1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