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용기관리공단’신설 필요하다

용기제조 및 폐기까지 유통이력 파악 가능

용기소유문제 해결…소비자 안전확보 기대

LPG는 공급 및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하는 대표적인 국민연료로 우리나라 가스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비록 지금은 도시가스에 밀려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국에는 약 370만 가구가 사용하고 있다.

LPG는 용기를 통해 공급되므로 사고율이 다소 높아(전체 가스사고의 약 70%) 항상 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용기 유통은 배달 및 교환방식의 과정을 거치므로 용기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며 유통 특성상 용기 소유권이 계속 이전되므로 폐기대상의 용기를 재활용하거나 안전이 부적합한 용기 사용, 하자용기의 불법 수리 등 충전소와 판매소의 자발적 용기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유통중인 용기의 폐기와 재검사 신청 업체만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용기유통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폐기대상 용기를 불법으로 재활용, 재수리 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정상적인 용기를 회수하는 것이다. 또한 용기 교체와 폐기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부적합 용기가 유통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의 안전정보 부족을 악용해 부적합한 용기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용기를 회수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모든 LPG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스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가스용기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관리공단은 제조업체의 용기 제조에서부터 폐기까지 용기의 유통이력 파악이 가능하다. 또한 유통은 용기 생산과 충전, 소비자 보급까지 전 과정의 유통이력 전산화로 폐기 대상용기의 추적이 가능하여 용기 불법 재활용 등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충전의 경우 유통이력에 따른 지속적인 확인으로 불법충전을 차단할 수 있으며 폐기 대상용기의 수거와 대체용기 제공 일원화가 가능하다. 소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충전이력이나 용기연한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불법 충전용기 및 폐기대상 용기 재활용 시 정보조회로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다. 결국 사고 발생 시 이력확인을 통해 확실한 책임소재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다.

관리공단 신설은 정부와 지자체 및 용기 제조사, 충전·판매업소와 함께 공동관리기금을 조성하면 된다. 결국 유통이력 및 용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유통중인 폐기대상 및 부적합 용기부터 회수 후 대체함으로써 용기의 점진적인 국유화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관리공단은 신규용기 구매 후 유통을 전담하며 스틸용기 재검사 기준 강화로 유통용기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틸용기의 복합소재용기로 대체화가 가능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용기사용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관리공단은 LPG뿐만 아니라 이 외의 모든 용기관리까지 관련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새로운 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안전처 산하기관으로 하여 보다 체계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복합소재용기는 부식이 없으며 제조사와 유통 및 판매업체별로 케이스(용기 외피)를 차별화할 경우 용기 소유권 파악도 용이하다. 아울러 임의 수리 및 임의 재도색이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내구성이 길어 경제적이고 가벼워 취급이 용이하다.

아무리 도시가스보급이 확대된다고 해도 LPG시장 전체를 잠식할 수 없다. 그만큼 LPG의 시장과 경쟁력은 충분하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이동식 프로판연소기도 허용된 만큼 가정과 업소, 야외에서의 LPG사용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LPG용기 유통구조 개선만이 LPG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 가스신문  /  박희근 이사 현대BS&C 이콘사업부  [1161호] 승인 2014.06.09 23:07: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