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9.29 입법예고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이 2015.2.16. 대통령령 제26104호로 개정됨.

** 주요 내용 **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을 신설

- “라” 목 : 다음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구성 등 검사업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검사를 받으려는 자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1일 전에 지정 또는 재지정된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