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용기 각인 위조 후 중고용기로 판매 / 안전공사 사칭한 용기수거업체도 있어 / 용기보관 행위금지 등 보완책 강구 필요

제조일자의 각인을 위조한 LPG용기(본지 1167호)가 일부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6년 넘은 LPG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용연한제가 일부 보완돼 시행 중에 있지만 폐기돼야 할 용기의 제조날짜까지 변경한 것을 두고 관련업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폐용기가 유통된 배경을 비롯해 대책 등을 살펴본다.

폐용기 관리실태

사용연한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LPG용기는 재검시기에 맞춰 검사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으면 재사용했으며 불합격 받으면 폐기처분 됐다. 하지만 사용연한제 도입(일부 수정)에 따라 1989년부터 생산된 LPG용기는 26년 사용연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1989년 이전에 생산된 용기는 26년 이상 사용하면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 다만 87년 10월부터 88년 용기는 일부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토록 했다.

이 같은 실정에서 일부 LPG유통사업자들이 폐용기를 사용하는 등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자 정부는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 불법행위를 막고 있다. 하지만 급기야 용기의 제조날짜까지 위조한 용기가 유통되고 있다. 이들 각인위조 용기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구별할 수 있지만 일손이 바쁜 충전소, 판매소, 재검사장에서 일일이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현장에서 사용연한제에 적용된 용기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충전소, 판매소, 검사기관 등 각자가 하고 있다. 이들은 고철 값을 고려해 본인들의 창고에 쌓아두기도 하며, 일부 충전소에서는 재검기관에 고철 값과 용기처리비용을 매겨 2000원 남짓 주는 곳도 있다.

LPG유통사업자들이 용기각인 위조 등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지만 단속이 심하고 이 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 타격이 크기 때문에 관련업계는 용기수거업체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 실제 지방의 용기수거업체에서는 구멍이 뚫린 20kg 용기는 1개당 5000원, 사용연한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용기는 7000원에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일부 업체는 안전공사 대행이라는 문구로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판충전소의 한 관계자는 “고물상에서 안전공사 대행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면서 혼란을 주고 있다”며 “비록 가스안전공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용기수거업체는 “폐용기를 구입 시 잔가스 수거 등 안전에 문제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다만 안전공사 대행이라는 문구는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적절하지 못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만약 용기수거업체가 사용연한제에 적용된 폐용기를 7000원에 매입 후 각인을 위조, 3만원(현 중고용기 시세)에 다시 판매할 경우 4배가 넘는 이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더욱 만연해 질 수 있는 셈이다.

대책마련 시급

현재 폐용기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충전소 또는 판매소에서 용기수거업체 또는 고물상에 매각하더라도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다. 이 같은 실정에서 용기폐기 업무를 재검사장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폐용기 수에 대한 계산도 가능하고 불법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용할 수 없게 된 용기가 지방에서는 공기압축기탱크, 부력기 등으로 재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을 고려했을 때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폐용기는 재검사장에서 잔가스 회수 등 안전조치 완료 후 파기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통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검사장에 폐기비용을 주는 것보다 고물 값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대로 충전소 또는 판매소에서 폐용기의 용기보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폐기절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신설하는 게 시급하다고 관련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가스신문 / 김재형 기자 | number1942@gasnews.com [1168호] 승인 2014.08.06 23: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