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연한제 시행후 폐기 LPG용기 유통 ‘급증’  / 전정희 의원, 이력관리제 도입 서둘러야

26년 이상된 LPG용기를 폐기하는 사용연한제가 본격 시행된 후로 폐기돼야 할 용기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폐기 LPG용기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55개 사업자로부터 불량용기 257개를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66개, 전북 29개, 강원 2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폐기 또는 불량 LPG용기 유통의 가장 큰 원인은 26년 이상된 LPG용기를 폐기하는 사용연한제로 인해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13년말까지 26년이 경과된 폐기 대상 LPG용기는 총 309만개였고 앞으로 2년간 124만개가 더 폐기될 예정이다.

하지만 폐기대상 LPG용기가 실제로 교체된 것은 지난 2년 동안 총 113만3,000개로 추정돼 아직 195만7,000개가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LPG용기 유통체계로는 용기 교체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전정희 의원실에서는 가스안전공사 역시 폐기대상 용기의 교체현황을 LPG용기 생산수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액법상 LPG용기 폐기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교체된 용기를 누가 어떻게 폐기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폐기 또는 불량용기가 급증하게 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용기부족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불량용기 유통 등 부작용이 급증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실상 3개월 만에 사용연한제 폐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전정희 의원은 “현장에서 용기부족 사태를 우려해 유예기간을 3년이나 두었고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연한제 시행에 따른 불량용기 유통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마련을 지적했음에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산업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현재 폐기용기의 제조연월 각인을 위조해 중고용기로 재유통시키거나 잔가스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철상 등에 팔아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폐기용기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정희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려는 불량업자를 철저히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라며 “LPG용기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스템’ 실시와 제조업체 자체 검사에 대한 재검증으로 LPG용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안전하게 용기를 폐기하기 위해 LPG잔류가스 회수장치가 있는 재검사장으로 용기 폐기업무를 일원화하도록 관련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유통 중인 LPG용기는 총 731만개로 이중 절반 이상인 392만8,000개(53.7%)가 생산된지 20년이 지난 노후용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 투데이에너지 /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 2014년 08월 28일 (목) 17:4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