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년간 유예는 사실상 폐지…정상 가동 불가능

정책 수시로 바뀌면 국내서 제조업 누가하나 불만

산업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LPG용기 제조사들이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조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고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검기간 연장으로 연간 용기생산량이 급감, 제조업체 2개사가 부도처리 되는 등 제조사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사용연한제 시행을 기대해 왔으나 제도 시행 3개월도 안되어 또 다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후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은 지난 6월의 사용연한제 시행에 따른 증가된 용기 주문수량을 최대한 공급하기 위해 제조업체별로 대규모 시설투자는 물론 생산인력을 충원해왔는데 거의 폐지에 가까운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면 제조업체들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상태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에서 △1987년 10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용기는 2015년 6월 30일까지 △1988년 1월 1일부터 1988년 6월 30일까지 제조된 용기는 2016년 6월 30일까지 △1988년 7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 제조된 용기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재검사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은 1년 8개월, 2년 6개월, 3년씩 순차적으로 유예한다는 것은 사실상 폐지라며 제조업체의 특성상 정상적인 가동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 시책에 따라 생산 및 수입을 준비한 업체들의 노력으로 월 최대 21만개, 연간 약 250만개는 보급이 가능하다”며 “도시가스보급 확대와 LPG저장탱크 보급 증가, 재검사 및 자연 폐기율을 감안하면 LPG용기는 생산 당시의 50% 정도만이 유통되고 있어 용기 대란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애초 사용연한제는 LPG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정작 제대로 준비해온 제조업체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정부에서 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꿔버리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조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정책을 믿고 견디어 왔던 용기제조업체들은 일시적 용기 공급부족을 이유로 정부에서 사용연한제를 입법예고대로 감행할 경우 용기생산을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제조업체의 반대입장을 조만간 산업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가스신문  /  2013.09.03 23:13:26   박귀철 기자   park@ga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