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량 대비 LPG용기 구입실적 저조

LPG용기 사용연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폐기 LPG용기를 대체할 신규용기 구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LPG용기 부족현상은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완 의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LPG용기 사용연한제가 시행된 지난 2011년부터 폐기 LPG용기가 늘어났지만 용기 제조사의 LPG용기 생산량은 50kg LPG용기를 포함하더라도 3만여개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년 이상된 LPG용기가 본격 폐기된 올해부터 충전, 판매 등 LPG업계의 LPG용기 구입이 집중되면서 용기 제조사는 밀려드는 주문을 맞추기 위해 생산라인 증설에 나서는가 하면 PG용기 제조사의 신규 진입, 용기 수입 대리점 등장의 현상이 나타났다.

올해들어 용기 제조사는 9월 현재 약 58만여개의 LPG용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LPG업계에서는 여전히 용기 부족 문제로 몇몇업체는 폐기 또는 검사 대상 LPG용기에 가스를 충전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다 가스안전공사의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용기 부족현상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LPG업계는 폐기 용기를 대체할 신규 LPG용기 구입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상 LPG용기 소유 및 관리주체가 LPG공급자로 규정돼 있어 충전 또는 LPG판매소 중 누구를 주체로 봐야 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가스를 구입하면서 지불하는 LPG가격에는 용기 관리비와 개체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년 이상된 노후 LPG용기가 늘어나면서 충전과 판매업계는 서로 비용부담을 적게 하려고 눈치싸움을 해 왔다.

법률 규정을 근거로 LPG판매업계는 판매업계의 소유로 주장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판매사업자들은 LPG용기를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할 명분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충전과 판매업계는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재검사와 신규 LPG용기 구입비용을 분담키로 하는 회의를 가진 후 LPG용기 구입에 나섰지만 용기 부족 현상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폐기 대상 LPG용기나 노후 용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재검사나 신규 LPG용기 구입비용을 많이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부 LPG판매소에서는 신규 LPG용기를 따로 보관하는 사례도 목격됐다.

결국 정부가 사용연한제를 사실상 백지화하는 내용의 고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시행하면서 LPG업계의 부담은 줄어들게 됐지만 내년까지 용기 부족에 따른 LPG업계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용기 제조사는 LPG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LPG용기가 당초 기대보다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해 용기생산 중단 등 강경 대응에 나섰으나 현재 이를 잠정 중단한 상태인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LPG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말부터 불법 LPG용기 충전 및 미검용기 유통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이 이뤄지면서 LPG업계가 조심하고 있지만 신규 LPG용기 구입 확대 등을 통해 더이상 LPG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투데이에너지  /  2013년 11월 08일 (금) 13:56:42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