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달 10일경 공청회 통해 방안 확정

대구 가스판매소에서 불법으로 LPG를 충전하면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LPG용기 사용연한제에 따른 용기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LPG용기 안전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송유종 에너지산업정책국장 주재로 ‘불량 LPG용기 유통근절을 위한 LPG업계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허가받지 않고 LPG를 불법충전하는 행위, 미검 또는 폐기 LPG용기 유통행위 등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LPG용기의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충전, 판매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려 위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LPG용기 소유 및 관리 주체가 불분명함에 따라 LPG용기가 부족하지만 구입을 하지 않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LPG용기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QR코드, RFID 등을 도입해 LPG용기 검사기관, LPG충전소, 판매소,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LPG용기 유통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LPG사업자에게 1999년 폐지된 LPG용기 판매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LPG용기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LPG업계가 구입한 LPG용기부터 각인제 등을 도입하고 충전, 판매업계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LPG용기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범위 등에 대한 표준안을 정부에서 제시하고 업계간 이해조정이 어려울 때 조정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지상파를 통해 내압 및 기밀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은 LPG용기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검사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간담회로 LPG용기 안전관리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지만 당장 부족한 LPG용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LPG용기에 대한 통관 및 검사절차 완화 등도 건의됐지만 LPG용기 제조사에서 잠정 유보한 LPG용기 생산 중단 카드를 다시 꺼내들 경우 동절기를 맞아 LPG용기 회전이 많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LPG용기 부족사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LPG용기 제조사는 LPG용기 재검사기간 단축 등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을 표시하며 빠른 시간내 모임을 통해 입장 표명을 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투데이에너지  /  2013년 11월 22일 (금) 13:30:40  조대인 기자 dicho@tenews.kr ]